법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두21564 판결
  [계약해지및위탁·인정제한등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계약해지및위탁 인정제한등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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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90, 2013. 8. 29.
  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
   구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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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072, 2013. 3. 12., 기각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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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1901, 2012. 4. 3., 인용
  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  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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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국민권익위원회 2011-23125, 2012. 2. 28., 인용
  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사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환수처분등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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